2024년 최저임금 확정! 인상률2.5% 시급9,860원 년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적용대상?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처벌?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다고합니다. 작년대비 인상률은 2.5% 로 낮은 인상률을 로 시급인경우 9,860원으로  결정됨에따라 급여책정을 참고해야할듯합니다.

연합뉴스 2023.7.19 06:55 보도자료사진

 

년도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작년도까지 결정됬던 금액입니다.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24년도는 시급이 9,860원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공익위원이 힘든 과정을 거쳤다고하는데요!!

전원회의 횟수가 역대 최다였고, 심의기간도 역대 최장이었다고합니다.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110일이나 걸리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 심의’가 됐다고합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나 열려 2018년에도 그랬듯이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으로 1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8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고, 8차 수정안에서 양측은 각각 10.0% 오른 1만620원과 1.9%오른 9785원을 내놨다고합니다.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경영계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합니다.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820원~1만150원을 제시했고, 올해 보다 각각 2.1%~5.5% 인상된 금액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이 9차 수정안으로 1만20원을, 사용자위원은 9830원을 제시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4.2%, 2.2% 인상한 금액으로 노사 요구안의 격차도 190원으로 크게 줄었다고합니다. 
10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 받은 근로자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을 내지 않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9840원을 제시했다고합니다.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결국 9920원으로 합의안(조정안)을 내놨다고합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조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합니다.
민주노총의 강한 의사표시에 떠밀려 근로자위원 측은 합의를 최종 거부하기로 결정됬고,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제시안'을 두고 표결 절차를 밟았다고합니다. 결국 애당초 제시된 합의안 9920원보다 적은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된 셈입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합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주춤했다고합니다. 이후 2022년 5.1%, 2023년 5.0%로 2년 연속 5% 인상률을 기록하며 재차 가파른 인상 가도로 가고있습니다.